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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공정거래법 과징금 처분시효 지났으면 취소 가능 "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과징금 을 내라뇨..? " 행정처분 제척기간을 따져보러 오신, B 업주 손을 뗀지 한참 지난 사업인데, 뜬금없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B 제조회사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는지,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조차 가물가물했죠. 항변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부… 2023-01-17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 2023-01-17
기업·국제 조세포탈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수 있을까? 시효와 고의성 확인 " 이 돈 다 내면 저희 망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은, D 업주 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 2023-01-13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한꺼번에 터뜨리는 퇴사자 대처법 "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 다 같이 죽어봅시다. " 임금체불 자료를 모아 노동부 진정을 넣은, 퇴사자 B ※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자료입니다. "사장님 체불임금 어제까지 총 67,512,857 원 입금 안 하시면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퇴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언, 6천7백만 원이요? 왜 이렇게 금원이 클까요? 간단하게 답을 드릴… 2023-01-13
기업·국제 배임증재 리베이트, 계약서 쓰면 무죄? " 제가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고요... " 배임증재로 입건된, P 제약사 영업사원 " 이득이 돼야 거래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배임증재로 입건돼 억울함에 찾아오신 P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만연해있는 관례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을 받고, 잘하면 계약으로… 2023-01-12
기업·국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막는 법 " 왜 저 가게는 과징금만 내고 끝났죠? "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A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은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도 천만 원단위로 세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가게라는 게 몇 달간 닫으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잠깐만 닫아도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앞에 해당 고… 2023-01-12
기업·국제 관세법위반 언더밸류로 뻥튀기 관세 불복하려면 " 계약대로 수입한 건데, 관세청이 왜 끼어드나요? " 언더밸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B 업주 [2020년도 기준] 국감 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59%,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로 나타났다. 최근 있었던 국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초 부과한 세금의 절반 이상은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업주 절반 이상이 다시 … 2023-01-12
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줄 돈이 없어 합의도 어려울 땐 " 합의만 해도 공소기각 이라고요? 그런데,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 ※ 2022년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연준금리, 0%였던 금리가 벌써 4.5%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최근 대출금리가 쉼 없이 치솟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체 업주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임금 지불에도 차질이 발생한 업주들도 늘어나고… 2023-01-11
기업·국제 공금횡령고소장 날라온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읽어야 할 이 글 공금횡령고소장은 자택이나 사무실로 등기로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금횡령죄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인생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정도의 중죄이죠. 반드시 혐의를 벗길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형사 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공금횡령의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 2023-01-11
기업·국제 농협 횡령 한 달간 3건... 기업전문변호사로서 분석한 농협 횡령사태 지난달 30일 또 한 번 농협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6월에만 3번 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4500만 원을 허위로 대출해 횡령한 사건으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전 두 사건도 회삿돈 70억, 40억씩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농협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이 많을까요. 기업전문변호사가 농협이라는 기업구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2023-01-10
기업·국제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이젠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더킴의 신화같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남쪽 끝 창원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서울과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국제법무센터를 운영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 더킴로펌 국제법무센터 - ✅ 목차 1. 더킴로펌의 현재 2. 더킴로펌에 대한 평가 - 기업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로펌 3. 더킴로펌의 경영 철학 - 김형석 대표 변… 2023-01-10
기업·국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막대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무죄 얻어내야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곧 폐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문구 단 두세 글자로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 이만큼 위험한 사업도 없겠죠? 관련 종사자라면 지금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목차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264건 적발 2. 식품표시광… 2023-01-10
기업·국제 한전 맨홀뚜껑 입찰담합 과징금, 과연 다 낼까? " 아니,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밥 한번 먹는 게 죄입니까? " 과징금에 대해 호소하는 김 모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에게 수천억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통쾌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임료를 주시는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 2023-01-06
기업·국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끝내야 하는 이유 "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당신께 드리는 말씀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경찰로부터 지금 경찰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미리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로 어떻게… 2023-01-05
기업·국제 업무상배임죄 내 상황에 빠르게 적용시켜보기 " 전 직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A씨 업무상배임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아니, 이 정도가지고도 처벌을 받나? 이게 고소감이 되나?'라고 매우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에 매우 민감해하기 때문에 퇴사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