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준강간죄변호사 무죄 사례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사귀는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때로는 이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더킴로펌 창원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A씨의 사례도 그러하였습니다.

1.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

A씨(男)는 B씨(女)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머물며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데다 홧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화해하고자 B씨를 찾아갔고 함께 밤을 보내게 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킴로펌 창원 준강간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였는데, 새벽에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B씨는 명확히 ‘하지 마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술과 수면제에 취해 정신이 몽롱하였고 늑골의 골절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2. 준강간죄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벌하는 조항입니다. 

준강간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에 의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 A씨의 상해행위는 명백하였기에, 이와 별개로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창원 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판결 선고!

따라서, 의뢰인 A씨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뚜렷한 물적 증거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씨의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최초 A씨의 상해행위만을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에도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수면제까지 마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약을 복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어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사건 당일 B씨는 아파트에서 내려와 자신의 차 안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직접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 의심될 만한 사정들을 취합하여 더킴로펌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를 비롯하여 모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준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